유튜버 논란, 플랫폼은 책임 없을까?

최근 몇 년 사이, 유튜버들의 범죄 및 도덕적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. 심지어 단순한 자극적 콘텐츠를 넘어, 해외 아동과의 부적절한 관계, 범죄 혐의, 도덕성 논란 등 매우 민감한 사건까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.

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대중이 묻는다. “그 사람만 처벌받으면 끝인가요?” “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은 책임 없나요?”

정작 문제의 콘텐츠는 수백만 뷰를 넘긴 후에야 삭제되고, 그 유튜버는 다른 채널로 쉽게 활동을 재개하거나, 심지어 후원금·광고수익까지 그대로 가져간다.

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유튜버 사건을 바탕으로 “플랫폼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?”에 대해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본다.

1. 논란이 터진 후엔 이미 늦다 – 플랫폼의 늦장 대응

어떤 유튜버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, 유튜브는 즉시 움직일까? 대부분의 경우, '아니다'.

예를 들어보자. 해외 한 유튜버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‘문화 차이’로 포장해 콘텐츠를 올렸고, 심지어 영상 안에서 해당 미성년자와의 결혼 계획까지 언급했다.

해당 영상은 24시간 이상 삭제되지 않았고, 그 사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다. 광고가 붙었고, 수익은 고스란히 유튜버에게 돌아갔다.

플랫폼의 공식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. “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발견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.” “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.”

하지만 그 ‘사실 확인’이 끝날 때쯤, 이미 대중은 충격을 받았고 해당 유튜버는 “이건 내 사생활”이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.

플랫폼의 대응은 빠르게 번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너무 느리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,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.

플랫폼은 책임이 없을까? 그렇지 않다. 유튜브는 ‘중개자’이면서도 동시에 ‘선택자’다.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고, 그 결과 문제적 영상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다.

하지만 플랫폼 측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. “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.” “이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삭제하거나 정지 조치합니다.”

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.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 위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.

예를 들어, 특정 문화권에서는 불법인 행동도 다른 나라에선 적법할 수 있다. 영상 내용이 명확한 범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,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메시지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.

결국, 유튜브는 명백한 범죄 또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진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, 이 틈을 타 유튜버들은 도덕적 회색지대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올린 뒤 책임은 회피한다.

그렇다면, 플랫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?

실제로 미국, 유럽, 한국, 일본 등 각국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.

대표적으로 EU는 “플랫폼이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방치하거나, 알고리즘을 통해 전파한 경우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.”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.

한국에서도 “디지털 플랫폼 책임법”이 논의 중이다. 해당 법안은 플랫폼이 명백한 유해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, 형사 책임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는 남아 있다.

즉, 책임을 묻는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지만, 실제 처벌까지 가는 데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.

유튜버 한 명의 일탈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. 하지만 그 일탈이 반복되고, 피해자가 생기고, 심지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면, 그건 단순한 '일탈'이 아니다.

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자, 플랫폼의 묵시적 방조다.

플랫폼은 ‘우리는 그냥 공간을 제공했을 뿐’이라고 말하지만,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과 범죄, 그리고 무책임한 콘텐츠의 확산은 결코 ‘중립’이라고 보기 어렵다.

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시작할 것이다.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도 어떤 콘텐츠에 클릭과 시청을 줄지,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 있다.